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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500만원 뇌물’ 백종헌 의원실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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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10-05 21:4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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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30일 백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는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좌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기관이 B씨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척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그 명의로 매월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로부터 급여 약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B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 자금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건넨 9500만원도 횡령한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과제에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약 4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가 의원실 근무 당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조종사 흉기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 시도”로 규정했다. ‘하마스 기습’ 3주기와 총선을 각각 일주일, 한 달가량 앞두고 벌어진 안보 관련 사건으로 이스라엘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다수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부기장인 조종사 A씨는 기장을 흉기로 공격한 뒤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는 조종사 간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가 기장을 흉기로 공격하며 항공기는 30초 사이에 약 4267ｍ를 급강하했다. 이후 승객과 승무원이 조종실로 진입해 A씨를 진압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플라이두바이 소속 조종사 2명이 비행기를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 공항에 착륙시키면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174명 모두 목숨을 건졌다.
당초 두 조종사의 국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알려졌으나 이후 공격을 받은 조종사의 국적이 인도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는 A씨의 국적이 오만이라고 밝혔다. 오만과 UAE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우디 당국은 조종사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AP통신은 조종사들이 비행 전 금속 탐지기를 포함한 엄격한 보안 검사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종사가 기내에 어떻게 흉기를 반입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의문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지하디스트의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이스라엘과 UAE, 아브라함 협정을 겨냥한 테러 공격 시도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주도로 이스라엘과 UAE 등 아랍 국가가 체결한 관계 정상화 관련 합의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지하디스트 테러 시도”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누가 배후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새벽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공항에서 A씨와 맞선 승객을 직접 만나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6은 A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가 종교적 극단주의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플라이두바이의 한 조종사는 “A씨가 지나치게 많이 기도했으며 여성들과 악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오는 7일 하마스 기습 3주기와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을 두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집권 여당은 사건 전날인 지난달 29일 텔 노프 공군기지를 찾은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 전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한 점을 들어 정부가 사건을 미리 예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시민들이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며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 때와 같은 “안보 실패”라고 반박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 승리로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마스 기습에 관한 주변국의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이스라엘 진보 성향 일간지인 하레츠는 “항공기 추락을 막은 것은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용기”였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높은 자본 비용과 비용 상승 위험이라고 알래스카주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이 보고서는 공사 도중 사업비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질지 정해지지 않은 데다, 사업비 추산의 정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먼저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검토할 정보조차 충분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알래스카 주의회 예산·감사위원회가 LNG 프로젝트 사업에 세금감면·재정지원 등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개프니클라인에 의뢰한 자문 보고서다.
보고서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최종투자결정을 하려면 정확한 사업비 규모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LNG 프로젝트 사업에는 상세한 엔지니어링을 거친 기본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지난해 12월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사인 글렌파른은 자체 사업비 추정치조차 공개한 적이 없었다.
이후 글렌파른은 지난 6월 주 상원 재정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업비 규모가 445억~545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사업비(132억~169억 달러)만 ‘클래스 Ⅱ’ 추정치이고, 사업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액화시설(236억~284억 달러)과 가스처리시설(77억~92억 달러)은 여전히 ‘클래스 Ⅳ’ 단계라고 밝혔다. 업계 표준인 국제원가공학회(AACE) 기준으로 클래스 Ⅱ는 실제 비용이 추정치보다 최대 15% 적거나 20% 많을 수 있고, 클래스 Ⅳ는 최대 30% 적거나 50% 많을 수 있는 수준이다.
통상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최종투자결정이 내려지려면 최소한 사업비 추정 ‘클래스 Ⅲ’(-20~30%)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캐시 기셀 상원 자원위원장은 제시된 금액이 여전히 낮아 보인다며, 범위가 넓은 것은 “추정이 아직 느슨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사업비 추정의 정확도가 중요한 이유는 알래스카 LNG가 아시아에서 장기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아시아 인도 가격의 최대 84%가 가스처리, 파이프라인 운송·액화 처리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대규모 설비 투자비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사업비 규모를 알아야 알래스카 LNG가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추정치의 부정확함은 추후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업계 전반의 비용 인플레이션과 공사 지연 등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꼽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할 경우 비용 초과 위험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다만 보고서는 알래스카 LNG는 텍사스·루이지애나 등 멕시코만 연안의 LNG와 달리 미국 본토 파이프라인망과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천연가스 시세가 아니라 생산업체와의 협상으로 원료 가스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LNG 수출 급증이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로 본토 가스 가격이 오르더라도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아시아 시장까지 운송 거리가 훨씬 짧고, 파나마 운하·호르무즈 해협 같은 주요 병목 지점을 피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멕시코만 연안 LNG보다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생산능력 대비 건설비는 그러한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우려가 크다. 로이터통신은 글렌파른이 제시한 445억~545억 달러의 사업비를 연간 2000만t의 LNG 생산능력에 비춰보면 “100만t당 22억~27억 달러로, 지금까지 제안된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중 가장 높은 비용”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승인된 미국의 LNG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으로 100만t당 평균 10억 달러 이하 비용으로 건설됐다.
아시아 구매자들이 가스 공급 안정성을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글렌판은 대만·태국·일본·한국 등 아시아의 잠재적 구매자들과 의향서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비구속적 약정이며, 구속력 있는 장기 LNG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LNG 수출에서 장기 구매자 확보는 상업적 타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문에 글렌파른은 자금조달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재산세 체계를 가스 수송량에 연동한 세제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주 하원은 감세에 따른 세수 손실을 석유·가스 업체 법인세로 메우는 내용이 담긴 상·하원 절충안을 부결했고, 8월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가 낸 타협안은 양원 지도부가 심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 문제는 11월 선거로 새로 구성될 주의회와 새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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