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단독]“이런 사기 광고가 버젓이 쇼츠에?” 알고보니 ‘헉’···식약처도 깜빡 속은 ‘AI 생성물’ > 공지사항

폰테크 홈페이지 “이런 사기성 광고가 SNS나 유튜브에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고민하던 A씨는 SNS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체중감량 경험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릴스)을 보고 제품을 샀다. 게시물 속 여성이 감량 경험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광고 속 여성은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었다. A씨는 영상 속 여성의 표정,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 당연히 진짜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AI로 만들었거나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광고가 지난 1~7월에만 166건 적발됐다. 일반식품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30건, 건강기능식품 27건, 의약외품 21건, 의료기기 5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93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적발된 부당광고 대부분은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실제와는 다른 종류의 제품인 것처럼 꾸민 광고였다. AI로 만든 ‘강남 피부과 전문의 원장’이 사춘기 여드름 치료를 장담하거나, 흰 가운 차림의 인물이 비염 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식이다. 특히 화장품은 30건 중 25건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였고, 의약외품 21건 중 15건은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꾸민 광고였다.
부당광고는 유튜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30건 중 20건이, 의약외품은 21건 중 18건이 유튜브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부당광고가 범람하자 국회와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등이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역시 이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AI 광고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소비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속 주체인 식약처도 AI 제작 광고를 판별할 별도의 기술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만들어진 AI 광고를 완벽히 구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신 광고주나 플랫폼 등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에 붙인 ‘AI 생성’ 표시와 모니터링 요원의 눈에 의존해 AI 제작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로 올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일반식품 광고 83건 중 61건(73.5%)은 ‘AI 생성’ 표시가 없어 요원이 눈으로 보고 ‘AI 생성 의심’으로 분류한 광고다. AI 생성 표시가 붙어 있던 광고는 22건에 그쳤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AI캅스’도 이를 보완하지 못한다. AI캅스는 온라인 광고 이미지 속 문구를 읽어 위반 표현을 골라내는 감시 시스템으로, 광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판별하는 기능은 없다. AI 부당광고가 각종 SNS와 유튜브 등에 퍼지는 속도를 단속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로운 금지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AI 제작 여부를 가려낼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1일부터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광고에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의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조항 역시 광고 속 인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의원은 “AI로 만든 영상과 음성이 정교해지는 만큼 사람이 광고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의 AI 표시·출처정보와 연계해 고위험 광고를 우선 선별하고, 반복 게시까지 추적하는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은 이들의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과 북향민 구출 활동에 20년간 몸담아온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공개적 노출은 또 다른 비극의 시발점이다. 당사자의 안위는 물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을 만나면 필자는 항상 묻는다. “이 활동으로 돈을 벌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인가.” 만약 단체를 알리고 활동비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언론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 된다. 그러나 정말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구출 경로나 당사자의 신원을 언론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 내용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에서 북한 노동당 간부 가족이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 국내의 여러 북한 인권 단체는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며 공개 시위를 벌였다. 필자 역시 사건에 관여해 대사관 측과 소통하며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우리가 강제 북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수록,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북한 당국은 중국 측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송환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들은 북한 법에 따라 불법월경죄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송환을 요구할 시 북중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단체는 시위를 통해 언론의 조명을 받고 후원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에 신원이 알려지면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북한 인권 활동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해자의 지위가 확고해 여론의 압박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출을 피해야 한다. 필자가 오랫동안 수많은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사안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언급이 없었더라면, 북한 당국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북한으로 돌아갔더라도 병사의 임무나 적의 선전에 속았다는 비판 정도만 받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집중적인 보도 탓에 이제 두 청년은 인민군이 두고두고 회자할 ‘사상 교양’ 자료로 전락했다. 북한 가요 ‘어머니의 소원’에 담긴 애절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남겨진 부모 형제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남한행을 응원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두 청년의 한국 사회 정착은 과연 순탄할 것인가. 과거 총탄을 뚫고 판문점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 오청성씨는 우리 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으로 떠났다.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를 우리 사회는 왜 온전히 품지 못했는지, 그는 왜 다시 먼 이국땅 미국으로 떠나야 했는지 깊이 있게 짚어본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쟁 때 남하한 실향민 1세대나 현재의 많은 북향민은 매일 밤 술로 마음을 달래고 눈물짓곤 한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짙은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과연 이 포로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낯선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이라도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더 엄격하고 차가운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앞장서 조명했던 이들은 과연 이 두 청년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십중팔구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언론의 단발성 조회수, 얄팍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섣불리 소비돼서는 안 되는 매우 무겁고 엄중한 생명의 문제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이제 무책임한 스포트라이트를 거두고 깊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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