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점선면]연일 뉴스에 조희대 VS 청와대…왜 저렇게 싸우나요? > 공지사항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청와대와 대법원의 신경전이 연일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두고 빚어진 갈등인데요. 훑어만 봐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지만, 마냥 건너뛰기도 찝찝합니다. 3권 분립의 두 축인 행정(청와대)과 사법(대법원)의 강대강 대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논란은 올해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3월 3일 퇴임)과 이흥구 전 대법관(9월 7일 퇴임)의 후임 임명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대법관 임명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리면 대법원장이 1명을 고릅니다. 그 다음 ①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②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국회가 동의하면 ③대통령이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합니다.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한 주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대법관 임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권한을 주면 3권 분립의 뜻을 살리기도 어렵죠. 그래서 제청 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후보자를 협의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손봉기·김성수)를 서면 제청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으면서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제청(다시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다음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만 많은 이들은 이번 사태가 절차 논쟁을 떠나 사실상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치적 대결’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갑자기 이 대통령의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잡은 뒤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이후 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갈등했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먼저 관행을 깬 쪽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이죠. 특히 조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하는 자리에선 제청 관련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다음날 이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갑자기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점도 사람들의 의구심을 키웁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사법부가 계엄군 수하로 전락할 지경에도, 법원이 습격당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는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회수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반기를 들 때만 ‘선택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외친다”고 했습니다. 법원 판사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강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이고요.
야당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했다고 반발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는 게 ‘사법 독립’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아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임명권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견제 없이 무조건 임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셈인데, 그 역시 3권 분립에 반한다는 겁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으르렁대고, 여야의 극한 정쟁이 이어질수록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이대로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대법관 1명이 한 해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막힌 업무가 더 정체될 수 있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특정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사법부 구성 다양화와 소수자 인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적임자를 대안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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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만해문학상 본상에 김애란(46)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가 선정됐다고 상을 주관하는 출판사 창비가 2일 밝혔다.
창비는 수상작에 대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적 상황을 칼날처럼 벼려낸 밀도 높은 사실주의 서사”라고 평했다.
이어 “돈과 부동산을 독점한 기득권층의 힘 앞에서 기층민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를 실감 나게 보여주는 이 작품은 돈과 마음과 언어의 오묘한 관계를 적확하게 포착한다”고 밝혔다.
김애란은 2002년 단편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제1회 대산대학문학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비행운>, <바깥은 여름>, <안녕이라 그랬어>,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이중 하나는 거짓말>,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 <그랬다고 적었다> 등을 펴냈다.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신동엽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등을 받았다.
특별상 수상작으로는 정병호(1955∼2024) 전 한양대 명예교수의 <긴 잠에서 깨다>가 선정됐다. 공공인류학자인 저자가 일제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을 기획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만해문학상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불교 승려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3년 제정됐다.
상금은 본상 3000만원이며, 상금 1000만원의 특별상은 본상과 장르가 다른 작품에 시상한다. 시상식은 11월 하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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