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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적격’ 힘 싣는 여당···강경파 반발은 여전, 송곳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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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10-05 12:2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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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에 보낸 이후에도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이어지자 인선의 정당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적격 여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청문회에서 엄호하지만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반발로 김 후보자 추가 검증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인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말을 아껴왔던 여당 의원들은 박범계·김기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또한 행안위 소속인 박주민·윤건영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회의적 입장을 표했던 의원들도 일단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여전히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과거의 폐단으로 돌아가는 인사가 아닌,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을 폭넓게 재검토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 지사 등의 비판을 두고 “과도한 비판이다. 우리가 임명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을 추진)했는데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수사·기소는 분리됐고 중수청이 수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는 청문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행안위는 오는 6~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13년간 다이아몬드를 찾아다닌 미국 남성이 6캐럿이 넘는 노란색 천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입장료를 내면 누구나 직접 땅을 파 보석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한 다이아몬드를 가져갈 수도 있는 주립공원에서다.
미국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아칸소주 내슈빌에 사는 잭 피어라딘의 사연을 소개했다. 미 해군 예비군인 그는 2013년부터 아칸소주 머프리즈버러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을 찾았다.
잭이 지금까지 발견한 다이아몬드는 300개가 넘는다. 다이아몬드를 찾는 취미 때문에 공원 인근으로 이사할 정도였지만, 발견한 보석으로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 그러던 지난 1월25일 그는 친구 마이클 슈마허와 함께 공원에서 채취해 놓았던 자갈을 걸러내고 있었다.
당시 그는 틱톡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었으며, 방송을 통해 6.03캐럿짜리 노란색 천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순간을 공개했다. 이후 피어라딘과 슈마허는 이 돌을 공원에 가져갔고, 공원 직원들은 천연 다이아몬드임을 확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다이아몬드는 올해 이 공원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크다. 두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피어라딘은 다이아몬드를 팔 경우 슈마허와 수익을 나눌 계획이다.
다만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피어라딘은 일부 수집가들로부터 이 다이아몬드가 100만달러(약 14억원)까지 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P가 별도로 접촉한 전문 감정가는 이 정도 크기와 품질의 노란색 다이아몬드라면 약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수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피어라딘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장소도 이색적이다. 아칸소주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은 과거 실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던 곳이다. 1972년 주립공원으로 지정된 뒤에도 일반인에게 다이아몬드 탐색 구역을 개방하고 있다.
방문객은 15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약 19ℓ짜리 양동이에 흙과 자갈을 담아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가져갈 수도 있다. 공원 측은 발견한 다이아몬드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해준다.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도 이곳에서 나왔다. 1924년 발견된 ‘언클 샘’이다. 원석은 40.23캐럿으로 미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크다. 이후 세공돼 현재는 12.42캐럿의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가 됐으며,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소규모 학교일수록 개설 과목이 적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교학점제 적용 대상인 1·2학년을 기준으로 12학급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의 평균 개설 과목은 그보다 큰 학교보다 3.5개 적었다. 과목 선택권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도 소규모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2학년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전국 일반고 1577곳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28.6개였다. 이 가운데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231곳의 평균 개설 과목은 25.8개로, 나머지 학교 1346곳의 29.3개보다 3.5개 적었다.
학년별로 보면 격차는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2학년에서 두드러졌다. 1학년의 평균 개설 과목은 소규모 학교 11.3개, 나머지 학교 11.5개로 0.2개 차이에 그쳤다. 2학년은 각각 14.5개와 17.8개로 격차가 3.3개로 벌어졌다.
지역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 소규모 고교 8곳은 평균 18.6개 과목을 개설해 다른 학교 평균 29.1개보다 10.5개 적었다. 인천이 가장 격차가 컸고, 그 뒤로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서울 6.6개 순이었다. 다만 대구·대전·세종에는 소규모 학교가 없었고, 울산은 소규모 학교가 1곳뿐이어서 지역 간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목 개설 여건과 관련된 교원 수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소규모 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으로 나머지 학교 평균 53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지역별 소규모 학교 가운데 인천이 평균 12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남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제주는 평균 30명이었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제시한 공동교육과정 개설 현황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별도로 집계된 현황을 보면 소규모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한 비율은 16.7%로, 소규모가 아닌 학교의 47.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소규모 학교는 240곳 가운데 40곳, 그 외 학교는 1384곳 가운데 660곳이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다만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가 개설한 수업에도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 개설 학교 비율만으로 학생 개인의 실제 과목 접근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사는 곳과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단위학교 중심 채용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 신청을 받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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