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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제2의 전력개혁 첫걸음은 한전홀딩스 설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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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10-05 11:0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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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109개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다시 통합한다는 것이다. 발전사 통합은 이미 지난 6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석탄발전사로 분할했다. 당초 목적은 석탄발전 5개사를 나눈 후 매각하는 것이었다. 배전부문도 마찬가지로 5~6개사로 분할해 2008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 갈등과 공공성 우려로 매각안은 전면 중단됐다. 2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지속된 강력한 전력시장 통제가 남긴 것은 200조원 이상의 한전 부채라는 공공 영역의 쓰라린 실패다.
민영화가 안 됐으니 이들 발전사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통합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재통합의 필요성은 전혀 다른 데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정부 역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약속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단순히 발전원 교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를 저탄소 전력으로 질서 있게 대체하려면 전력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중앙집중 발전체제에서는 발전→송전→배전→소비의 일방향 운영을 전제로 계통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풍력·ESS·전기차·분산자원이 늘어나면 배전 단계에서 전력 역송이 가능해지고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다. 전력망 운영 자체가 실시간·양방향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망의 실시간·양방향 체계 전환
이처럼 전기가 양방향으로 잘 흐르기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를 예측하고 조절해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과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 2001년 개혁의 목적이 한전 독점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지금 추진되는 제2의 개혁은 분산된 전원과 수요를 가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도매시장의 형식적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소매시장 규제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재생에너지가 결합하면 전력은 단순히 ‘공급받는 상품’이 아니라 수요자가 가격을 보고 사용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하는 상품으로 바뀐다. 이때 핵심은 획일적으로 규제된 전기 ‘요금’이 아니라 실시간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전기 ‘가격’이다. 가격이 있어야 저장장치와 전기차가 충·방전 시점을 선택하고, 수요 반응과 분산 자원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의 개혁은 석탄발전 5개사를 단순히 재통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주회사 ‘한전홀딩스’를 중심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를 각각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이는 특별히 새로운 방식도 아니다. 우리와 에너지 수입구조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2016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2020년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했다. 유럽은 이보다 십년 이상 빠르게 움직였다.
발전부문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방돼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비용기반시장(CBP)을 발전사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직접 입찰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효한 경쟁이 가능해진다.
송전부문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과 연계해 독립적인 국가 송전망 운영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국영이냐 공영이냐가 아니라 계통운영의 중립성과 송전망 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배전부문은 반드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중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계통 접속과 배전망 운영의 공정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배전은 더 이상 전기를 마지막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동적 설비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력이 남고 부족한지 파악하고 접속 순서와 출력제어를 결정하는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따라서 망 운영자가 특정 발전원이나 판매사업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통합 이후 전력시장 새로 설계해야
판매부문은 한전이 기존대로 판매에 참여하되 시장을 개방해 제3사업자도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정가격, 시간대별 가격, 시장연동 가격 등 다양한 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선진 전력시장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4년 제주에서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을 연계한 도매시장 개편을 시작했다. 이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시장가격에 반응할 수 있는 소매가격 체계로까지 연결해야 한다.
판매시장 개방을 주장하면 항상 민영화 논란과 가격 인상론이 따라붙는다. 우체국택배가 있어도 민간택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듯 한전의 기존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가격 인상과 인하의 양분론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전기가 남을 때 충전하고 부족할 때 방전하며, 언제 사고팔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불편한 소비자는 기존 한전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발전 5사를 다시 합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다. 고작 25년 전 구조개편을 원상복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려면 통합 이후의 전력시장을 이참에 새로 설계해야 한다.
이 복잡한 그림은 보직 2년 안팎의 공무원이나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그릴 일이 아니다. 전력산업 전체를 가장 잘 아는 한전이 먼저 장기적인 안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정부·국회·산업계·소비자가 이를 놓고 논쟁할 수 있다. 곧 선임될 신임 한전 사장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유도에서도 ‘핵이빨’ 사건이 터졌다. 주인공은 중국 여자 유도 국가대표 탕징이다.
탕징은 지난 1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70㎏급 8강에서 일본의 마에다 린과 맞붙었다. 문제의 장면은 마에다가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왔다.
몸부림치던 탕징이 마에다의 왼쪽 손목 부근을 깨물었다. 기술을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문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마에다는 곧바로 굳히기를 풀었다. 마에다는 심판진에게 자신의 왼팔을 보여줬다. 중계 화면에는 마에다의 팔에 남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잡혔다. 심판진은 상황을 확인한 뒤 탕징에게 실격패를 선언했다.
탕징은 이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반면 황당한 반칙의 피해자가 된 마에다는 8강을 통과한 뒤 준결승과 결승에서 잇달아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에다는 경기 뒤 “통증은 있었지만 이후 경기를 치르면서 아드레날린이 올라와 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탕징의 반칙과 경기 후 태도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스포츠호치는 “탕징은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지적했다. 닛칸스포츠도 “마에다가 중국 선수에게 물리는 충격적인 일을 겪고도 금메달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9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언론은 ‘맹탕 회담’ ‘전술적 휴전’ 등으로 평가했지만, 달라진 미·중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는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닌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미·중관계를 미국이 주장한 ‘전략 경쟁’이 아니라 자국의 ‘건설적 전략 안정’ 프레임으로 재편했으며, 인공지능(AI) 규제에 부정적인 미국을 겨냥해 인공지능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은 단극 체제 쇠퇴, 자유주의 국제질서 약화, 세력권 중심의 국제질서 대두 속에서 다자주의, 유엔 체제, 기후변화, 개방적 무역질서를 제기하면서 다극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한편, 미국과 체제·제도·기술·이념 전반에 걸친 새로운 담론경쟁을 시작했다. 특히 자국의 주변 지역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외교력을 집중적으로 투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연결성 강화, 공정한 국제질서 구축, 나아가 탈달러화 논의를 주도했다. 이것은 향후 미·중 중첩 지대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심모원려의 일환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러시아, 그리고 한동안 소원했던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미·대유럽 관계가 전후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국이라는 기회의 창을 열 수밖에 없으며, 북한도 경제도약을 통한 집권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중 경제협력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실제로 최근 다녀온 북·중, 북·러, 중·러 국경에서는 대북 제재가 크게 이완되고 있었다.
이처럼 변화된 중국의 위상은 한·중관계에도 전이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빠르게 복원됐다.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 의지를 밝혔다. 비록 반도체 착시효과가 있지만 양국의 교역 규모도 늘었고,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상호 부정적 인식도 일부 개선됐다. 이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추진한 정책 전환의 성과였다. 그러나 동맹 관리, 통상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미 정상회담을 국익이 걸린 최대 현안으로 보고 여기에 올인하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복합적으로 읽어낼 여유를 잃었다. 그 결과 한·중관계 동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양국 간 정책 인식 차이도 더욱 벌어졌다.
그 기저에는 변화된 중국의 위상에 맞게 우리 외교를 동태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탓이 크다. 실제로 상호 방문을 통한 고위급 전략 소통은 줄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 변수를 깊이 있게 다루는 모습도 쉽게 찾기 어렵다. 중국 변수에 주목하자는 것은 단순한 친중, 반중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 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외교 일환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의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대만 문제에 대한 메시지 혼선도 한몫했다. 예컨대 제81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에 쉽게 동의했다. 그러나 정작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는 추가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개발 중단과 보상을 연동하는 과감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의 차이가 아니라, 외교 철학과 비전, 그리고 노선의 문제다. 중국도 이러한 메시지 혼선을 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다.
외교에는 상대가 있지만, 그 상대는 복수로 존재한다.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과 함께 달라진 중국을 동시에 고려한 외교 전략을 짤 수 있어야 한다. 한·미 현안이 해결된다고 해서 중국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중국 이슈가 정책 공론장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집단지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안보 부처 간의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분업과 협업을 통한 전략적 동일체를 보여주어야 한다. 바깥에서는 내부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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