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범여권 일부 반발에 망설이는 이 대통령···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놓고 고심 > 공지사항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절차 재개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친윤석열·반검찰개혁 인사’ 의혹을 추가 검증한 결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 내정자 임명에 따른 여권 일부 지지층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가 검증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기보다는 정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명 철회를 상상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요청을 어느 시점에 어떤 메시지로 할지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 김 내정자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거나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보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김 내정자는 2021년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듬해 6월 좌천됐다는 것이다.
다만 범여권 일각의 반발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권력의 눈치 보느라 소신도 원칙도 없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변명했다”며 “김 내정자는 국민의 뜻과 시대적 개혁 요구를 받들어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김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면서도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층에게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을 더 끌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는 게 맞다”며 “당내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걱정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중수청이 10월2일 출범하기 때문에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가닥을 빨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일 나온다. DMZ의 험준한 지형 탓에 군사분계선(MDL)에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데다, 남북의 서로 다른 MDL 기준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지뢰 폭발 사고는 계곡과 능선이 발달해 있어 군의 고정형 감시장비로 관측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위성사진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포착했고,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전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군의 감시장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MDL 일대 곳곳에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워형 감시 장비를 추가하고 전술 도로도 개척하며 감시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데 MDL 약 250km에 대해 (사각지대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DMZ에 비무장 드론을 띄워 공중 정찰을 하는 것”이라며 “다만 유엔군사령부의 비행 승인이 필요하고 군사적 긴장 요소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남과 북, 유엔사가 서로 다른 MDL 기준선을 갖고 있다는 점도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당시 MDL을 따라 유엔군과 북한군에 의해 말뚝 1292개가 약 200~300m 간격으로 세워졌는데 유실, 자연 풍화 등으로 현재는 181개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현장에서 말뚝과 말뚝 사이의 어느 지점을 MDL로 볼지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MDL을 판별하는 좌표 기준도 다르다. 한국군과 유엔사는 미국의 위성항법장치(GPS) 체계를 쓰지만, 북한은 러시아 위성항법체계(글로나스)를 사용해 같은 지점의 좌푯값이 서로 다르다. 합참은 지난해 MDL의 약 60% 지점에서 한국군과 유엔사의 기준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남과 북, 유엔사 간 군사 회담을 통해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책임 소재도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한국군을 두고 자기 땅, 남의 땅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건을 계기로 북측에 ‘(MDL에 관해) 서로 확인을 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 중인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뢰 사고처럼 북한의 책임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남북 간 소통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선 우발적인 사건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어 강도 높은 대응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발적 충돌 위험이 고조된 상황이므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 군사 통신선의 재가동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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