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추석 지났는데도 귀하신 몸···양양 송이 1등급 ㎏당 162만원, 역대 최고가 경신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강원 양양 송이 1등급 공판가가 ㎏당 162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추석 이후에도 송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양양 송이 1등급 공판가는 ㎏당 162만3700원에 낙찰됐다. 종전 최고가였던 지난해 10월 3일 161만1200원보다 1만2500원 높은 가격이다.
이날 양양에서 거래된 송이는 모두 158.3㎏으로 약 5734만원어치다. 등급별로는 1등급 2.5㎏이 ㎏당 162만3700원, 2등급 2.49㎏이 103만3700원에 거래됐다. 생장정지품(5.9㎏)은 61만3700원, 개산품(26.34㎏)은 51만5500원, 등외품(121.07㎏)은 27만6768원에 낙찰됐다.
올해 송이 가격이 오른 것은 생산량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송이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지만, 올해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추석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다.
전도영 양양속초산림조합장은 “덥고 가문 날씨로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특정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입찰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1등급 최고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국회가 입법부의 사전적인 재정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기금 지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어떤 사업에 돈을 쓸지, 재원으로 삼을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미래기금은 세수 여력이 있을 때 돈을 쌓아 청년·산업·지역·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세금이 부족해지면 적립금으로 정부 살림을 보충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위해 기금 신설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ㆍ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안은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통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담는 회계다. 보고서는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후보고와 사전 심의·의결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가 주요항목 지출계획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정한 점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현행법은 금융성 기금에는 30%, 그 밖의 기금에는 20%를 적용한다.
보고서는 금융성 기금의 경우 보증·보험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돈이 크게 달라지지만, 미래기금은 지원대상과 목적이 정해진 정책사업 지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를 한도로 두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별도로 낸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어떤 사업에 돈을 쓸지 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원 범위가 넓으면 기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는 데 그치거나, 비슷한 사업이 여러 회계와 기금에 나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금의 청년계정은 고용보험기금·주택도시기금 등과 영역이 겹칠 수 있다고 봤다. 성장동력계정은 산업·과학기술 관련 기금 및 일반회계 연구개발(R&D) 사업과, 지방계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지원 영역이 각각 겹칠 수 있다고 봤다.
기금에 넣을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거둔 세수와 해당 연도 예산에 잡힌 내국세 추산치 오차가 크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세수 부족에 대비해 얼마를 남겨둘지, 적립금을 어떤 요건과 한도 안에서 사용할지, 미래투자와 재정 안정화 사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국회 재경위원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설명을 듣고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사전 의결 없는 일반회계 전출, 기금 지출계획의 30% 자체변경 한도, 사업 선정기준과 세수 산정방식 등이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 쌈짓돈’이라며 미래기금 조성에 반대하지만, 다수 여당은 정부안에서 문제되는 일부분만 수정해 통과시킬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통합 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을 하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운 동지”라고 부르는 등 화합 메시지를 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표출된 상황에서 여권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통합 행보를 비판한 SNS 이용자의 글에 직접 반박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우려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12·3 내란의 밤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이여,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통합하고 함께 가자”고 적으며 화답했다. 그는 “발표된 대로 좋은 만남이었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며 “홀대받은 것 없고 동지적 심정으로 나라 걱정, 당 걱정을 많이 했다. 뭉쳐야 산다. 단합하자”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정 전 대표 초청은 여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분이 다시 표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직접 반박했다.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정 전 대표 초청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며 “다구리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3일 새벽 해당 글을 공유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이용자에게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자신에게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정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했을 당시 위로 전화를 계기로 만나기로 약속해 이번 만찬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일 통화에서 “큰 틀에서 당내 갈등을 화합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고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개별 SNS 이용자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을 위해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기보다는 이 대통령도 내려놓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일이 SNS 이용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메시지로도 좋지 않고 조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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