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유해진씨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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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10-05 11:24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현재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유독 파괴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몇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다. 굳이 지목하자면, 한동훈, 주진우, 김태규, 나경원 의원 등이다. 우리는 법의 언어가 최대한 객관 사실적이고 엄정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받은 교육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상식이 주입된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계기는 윤석열의 등장과 더불어서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윤석열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윤석열‘들’의 대표 선수였을 뿐이다. 그를 내란 혐의로 감옥에 보내놓고도 포스트 윤석열을 자처하는 이들을 목도하는 것은 그것의 생생한 방증이리라.
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언어폭력
문제는 이런 파괴적인 언어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 때 벌어진 한동훈 의원의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언어도 언론을 통해 광범하게 유포됐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도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이성을 점점 마비시키는 쪽으로 진행됐고, 드디어 주진우 의원은 배우 유해진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북한상’이라는 혐오 발언을 했다. 이는 유해진씨 개인과 어떻게든 함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할 상대인 북한에 대한 동시적 혐오다. 그러고는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지만 우리는 명석한 두뇌로 법관을 했다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루이틀 겪은 것이 아니다.
고대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것은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부터다.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는 아테네 시내를 비우고 모두 바다로 나가면서까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노잡이였다. 그 이전까지 아테네는 중무장이 가능한 정도의 재산이 있는 시민들이 주축인 육군 위주였지만 해군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노잡이가 절대 필요했고, 중무장할 재산이 없는 민중들이 주로 이 노잡이가 됐던 것이다. 전쟁을 승리로 끝내자 노잡이로 활약한 민중의 힘이 세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시기, 기원전 480년 이후부터를 가리킨다. 한동훈 의원이 한때 ‘동료 시민들’ 운운하며 흉내를 냈던 페리클레스는 그 시기의 뛰어난 민주주의 지도자였다.
그런데 이 시절이 세계 예술사 혹은 지성사에서도 가장 빛나는 시기로 기록되고 있으니, 바로 고대 그리스 비극을 꽃피웠기 때문이다. 아이스킬로스부터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가 연달아 등장해 아직까지 영화, 연극, 문학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작품을 썼다. 니체가 그 유명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 통일로 정식화한 예술 양식, 그리스 비극이 이때 탄생한 것이다. 니체는 아테네 민주주의와 그리스 비극의 영향 관계를 부인했지만 그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리스 비극과 민주주의를 떼어놓기는 힘들다. 데모스(마을)별로 조직된 합창단의 존재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그 명백한 증거일 것이다. 반대로 읽으면 시민의 참여가 그리스 비극이라는 탁월한 예술 양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테네의 정치와 경제는 그것을 적극 지원했다.
예술에 테러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주진우 의원이 유해진씨를 향해 언어폭력을 가하자, 극우 단체인 신자유주의연대는 유해진씨 집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반응했다. 이것 또한 명백한 테러다. 이런 사태는 현실의 정치적 상황과 깊이 연동돼 있으며, 윤석열 구속 이후 그의 분신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집안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소수 문벌(門閥)과 집단의 정치적 테러는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과 방향을 가리키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유해진씨를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종적, 문화적 혐오와 맞서는 일이다.
대전의 바이오기업들이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만나 주요 기술과 연구성과를 선보인다.
대전시는 오는 8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와 연계한 ‘2026 대전바이오교류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과 연구성과를 국내외 연구자에게 알리고 기업·연구자·투자자 간 공동연구와 기술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대전시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지난해 4월 ‘대전 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학회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30년까지 정기학술대회의 대전 개최와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연구자와 바이오기업 관계자, 학생 등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학술 심포지엄 23개와 기조강연 5회를 비롯해 기업 연계 프로그램 4개, 대학·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 3개, 신진연구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포스터 발표와 기업·기관 전시도 마련돼 최신 생명과학 연구성과와 바이오 기술·제품을 공유한다.
지역 기업으로는 큐로셀, 토모큐브, 아이빔테크놀로지, 소바젠, 와이바이오로직스, 인투셀 등 6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세포 기반 치료제, 첨단 바이오이미징, 유전자·RNA 치료제, 항체·사이토카인 기반 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 분야의 기술과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발표 이후에는 연구자들과의 질의·토론을 통해 기술의 학술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과 연구자 간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교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업체 대표들이 증인석에 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조인철 비야디(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증인은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 4명이었지만 2명이 빠지면서 절반만 출석하게 됐다. 쟁점은 BYD의 사고수리 인프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만트럭과 정비업체의 거래 관계다. 사안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판매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다.
5일 국회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딩하이미야오 BYD코리아 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철회해 명단에서 빠졌다.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수입차 한국법인 대표가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마티아스 바이틀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출석한 이후 2년 만이다.
BYD에서는 조인철 승용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103%)을 크게 웃돌았다. 평균 수리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5.3일)와 수입 전기차(8.2일)보다 길었다. 렌터카 지급일수도 9.4일로 국산 전기차(5.4일)와 수입 전기차(8.0일)를 넘어섰다.
원인으로는 정비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다. 직영 센터는 한 곳도 없고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7명에 그친다.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리 지연은 손해율을 끌어올리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서영득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테슬라 신규등록은 올해 상반기에만 5만61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1% 늘었다. 하지만 직영 서비스센터 18곳의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약 17명으로 현대차(114.9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FSD는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9311대 중 4만7458대(20.7%)만 쓸 수 있다. 나머지 79.3%는 현재 FSD를 쓸 수 없다. 주력 모델Y의 사용 가능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가 현행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를 받지만 중국산 모델3·Y는 그렇지 않다. 같은 테슬라라도 생산국에 따라 FSD 이용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국감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앞세워 차를 팔면서 이런 차이를 구매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쟁점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대동유로모터스 천휘연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인 피터 앤더슨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 주장을 한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렵게 됐다. 수입차 정비시장은 제조·수입사가 부품과 정비기술 정보를 쥐고 있어 독립 정비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별 업체의 갑질 여부를 넘어 제조·수입사의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세 업체의 사례는 판매 속도를 사후관리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관리도 허술하다. 국토부는 제작·수입사별 전기차 수리 대기기간과 장기수리 차량, 정비 관련 소비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한 업체에 정비망과 부품 공급, 사고수리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 절반이 빠진 만큼 이번 국감이 대표를 불러 질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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