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전국 대학 건물 6동 중 1동, 지은 지 40년 넘어…개축 없다면 10년 뒤엔 3동 중 1동이 ‘노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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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10-05 13:4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382개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1만3953동 가운데 2381동(17.1%)이 1985년 이전에 준공돼 40년을 넘었다. 50년 이상 된 건물은 754동(5.4%), 60년 이상 된 건물도 296동이었다.
노후 건물의 비중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86~1995년 지어진 건물 2589동이 2035년까지 차례로 준공 40년을 넘기 때문이다. 별도의 개축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40년 이상 건물은 2030년 3506동(25.1%), 2035년 4970동(35.6%)으로 늘어난다. 2035년에는 대학 건물 3동 중 1동 이상이 준공 40년을 넘는 셈이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안전등급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안전등급이 기재된 6126동 가운데 40년 미만 건물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 비율이 5.7%였지만 40년 이상 건물은 26.9%로 높아졌다. 50년 이상 건물에서는 이 비율이 40.4%에 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노후 건물 비율이 높았다. 4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은 연구시설이 23.9%로 가장 높았고 교수연구실 21.7%, 도서관 21.3%, 강의실 20.6%, 실험실습실 20.1% 순이었다. 강의실이나 연구시설 등이 있는 건물은 5동 중 1동 이상이 40년을 넘은 셈이다.
국립대의 노후 건물 비율은 19.1%로 사립대 16.4%보다 높았다. 9개 거점국립대는 전체 1799동 가운데 394동(21.9%)이 40년 이상이었다. 충북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는 2035년까지 건물 10동 중 4동 이상이 40년을 넘길 전망이다. 서울대는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무렵 지어진 건물이 한꺼번에 노후화하면서 50년 이상 된 건물만 74동에 달했다.
한 의원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보수가 필요한 C등급 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을 더 이상 개별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 노후시설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며 “40년 넘은 강의동과 기숙사부터 보수·개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개선계획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에 보낸 이후에도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이어지자 인선의 정당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적격 여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내부에선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청문회에서 엄호하지만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반발로 김 후보자 추가 검증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인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친윤석열 검사 등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말을 아껴왔던 여당 의원들은 박범계·김기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윤건영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회의적 입장을 표했던 의원들도 일단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여전히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반대해왔던 인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MBC 라디오에서 추 지사 등의 비판을 두고 “과도한 비판이다. 우리가 임명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을 추진)했는데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기소는 분리됐고 중수청이 수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여당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안위는 이르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는 청문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행안위는 오는 6~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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