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전자칠판 납품 대가 억대 뇌물 받은 전 인천시의원 2명 중형 구형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인천시의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2)·조현영(51) 전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3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년 6개월,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업체는 인천지역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2027년 제7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을 공모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7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4·3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평화·인권·화해·상생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며, 국민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다.
특히 4·3 80주년을 앞둔 만큼 4·3의 의미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할 수 있는 슬로건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응모작은 띄어쓰기를 제외한 20자 이내의 국문 슬로건으로, 1인당 1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응모작은 표현의 명확성, 참신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총 8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20만원 등 총 300만원이다.
수상작은 올해 말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7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공식 슬로건으로 활용되며, 행사 홍보 아치와 선전탑, 현수막, 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 사용된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응모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제79주년 추념식이 4·3의 교훈을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소아병동 8층에 마련된 ‘병원학교’. 돈을 만져본 적도, 직접 소비를 해본 적도 없는 김서준군(9·가명)은 ‘저축 보드게임’을 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이고, 해당 칸에 적힌 물품을 살지 말지 정하는 게임이었다. ‘아이스크림’ ‘캐릭터 공책’ 등이 나왔지만 서준이는 사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유를 물었다.
“아이스크림 안 사요. 닌텐도 드래곤퀘스트 살 거예요.”
저축해서 닌텐도 게임기를 사고 싶다는 서준이는 ‘조혈모세포 이식편대숙주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2022년 10월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음식을 먹지 못해 혈관으로 고농도 영양 수액을 공급받고 있다. 최근에야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병원과 병원학교는 아픈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창이다. 병원학교는 암 등 중증·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 마련된 특수 형태 학교다. 아이들은 원격수업과 병원학교 수업으로 의무교육 시수를 채운다. 보통 국어·영어·수학·음악 등 과목으로 수업을 하는데 ‘금융교육’ 과목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병원 내 빵집, 카페, 편의점 정도이다 보니 금융교육은 각별했다. 특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서준이에게 경제금융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은 병원 내 편의점이 유일하다.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 또래 정도면 편의점에서 물건 세 개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그 이유를 알 텐데, 서준이는 소비 경험이 없다 보니 소비의 ‘간절함’보다 ‘갈망’만 있다”며 “금융교육으로 이 간절함을 알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병원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과 토스뱅크, 사회적기업 ‘피치마켓’의 합작으로 마련됐다. 현재 금융권과 금감원이 진행하는 ‘1사1교’는 보통의 초중고교를 찾아가서 이뤄진다. 토스뱅크는 이를 병원학교로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특수교육 전문 강사진을 보유한 피치마켓이 합류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단계다.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양선미 교무부장은 “저희 학교가 개교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백혈병을 앓아 학교에 온 뒤 건강을 되찾아 졸업한 학생이 성인이 돼 음악을 가르치러 오는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그간 금융교육은 없었다”고 했다.
병원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토스뱅크 한 곳만으론 역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병원학교 수는 35곳으로, 아동은 1900여명이다. 지금은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교재가 통일돼 있는데, 저학년과 고학년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어 보였다. 서준이는 이날 수업이 금융교육 마지막 회차라고 하자 아쉬워했다. 이날 서준이는 닌텐도 드래곤퀘스트를 사기 위한 간절함을 느낀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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