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소청·중수청 문 연다…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 공지사항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열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형사사법체계도 크게 바뀐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이날부터 사건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나눠 맡는다.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일부 범죄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이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모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 역시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찰총장과 검사 등의 명칭은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수장을 맡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에서 경유 가격이 치솟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비축 경유를 풀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11월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치솟은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럽의 비축분까지 동원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경유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유럽 국가들에 경유 비축분 방출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그들은 어느 정도 경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으로부터 최악의 수치를 물려받았지만 그걸 크게 낮추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가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의식한 듯 “우리는 바이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그걸 했다”며 “안타깝게 바이든과 다른 많은 대통령은 그걸 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비축분까지 꺼내려는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경유 가격 급등이 농업과 운송 등 실물경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경유 가격은 최근 갤런당 6.38달러까지 올라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농기계 운영비를 비롯해 화물 운송비와 겨울철 난방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유럽에 전략비축유 방출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유럽은 정유 능력의 상당 부분을 대륙 밖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막대한 경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의) 경유 수출을 회복하고 있지만, 현재는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정유소들은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유럽도 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비축유를 방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엑스에 글을 올려 “전 세계적 경유 부족의 부담을 미국 농민, 트럭 운전사, 기업들이 홀로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약속에 걸맞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에 긴급 경유 비축분을 방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경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전체에 향후 6개월간 1억2000만 배럴의 경유를 방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외식 분야 ‘73점’ 가장 높아‘전통시장’ 이용률, ‘백화점’ 앞서
전국에서 소비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내놓은 ‘2025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분석 결과를 보면, 대전지역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생활 만족도는 67.4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를 띠었으나, 대전은 전국 평균(63.7점)보다 3.7점 높은 점수를 보이며 2023년 전국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울산·세종(각 67.3점)이 공동 2위, 광주(66.5점)가 4위, 서울(65.5점)이 5위, 전남(65.2점)이 6위로 뒤를 이었다.
대전지역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식품·외식 분야(73.0점)였다. 이어 주거·가정용품 72.8점, 의류 72.0점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관혼상제(65.7점), 자동차·교통(66.7점), 금융·보험(67.4점)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소비자들이 소비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이나 불편사항 등 ‘문제 경험률’도 낮았다. 전국 평균 소비자 문제 경험률은 50.4%였지만, 대전지역 소비자 문제 경험률은 47.9%였다. 대전지역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이용률(40.9%)이 백화점 이용률(36.5%)보다 높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용률(10.6%)이 전국 평균(5.5%)의 2배가량인 것도 특징으로 분석됐다.
지역 소상공 이용률은 68.0%로 나타났는데, 소비자원은 식품·외식 분야와 관련된 지역 제과·식음업체의 인기와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소비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생활 진단을 위해 만족도와 문제 경험 등을 2년 주기로 조사한 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의 소비생활 특성을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전국적인 소비생활 여건 개선에 활용·확산할 수 있도록 소비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의 소비생활 특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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