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AI 붐에도 부유한 국가들 재정 압박 심화 가능성 높아” > 공지사항

인공지능(AI)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 이익이 크게 늘더라도 많은 국가의 재정은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현재의 조세 제도를 유지할 경우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걷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9일(현지시간) 최근 발표된 경제학자들의 논문과 보고서,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앤트로픽 경제자문위원회의 안톤 코리네크 위원과 버지니아대학교의 리 록우드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AI가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전통적인 세원이 약화한다”고 밝혔다. 많은 정부가 노동 소득에 상당 부분 의존해 세수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AI로 노동소득의 비중이 축소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부 직군에서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과세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의 조세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연방 세수의 4분의 3가량이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나오며,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등은 그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소득 하락이 세수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AI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10%포인트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해 세수 변화를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등이었다. 이탈리아는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재정적자가 GDP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역시 상당한 재정 부담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과 호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에 대한 과세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 비중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 충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자본소득 과세는 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커, 이를 일률적으로 자본에 대한 세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조세 제도 손질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I가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 등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AI로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는 부유세, 자본이득세율을 노동소득세율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예일대 예산정책연구소는 AI가 연간 GDP 성장률을 최대 3.3%까지 높이는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세수 증가의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자본과 노동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계가 소득을 창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될수록, 세무당국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보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동요를 부르는 가을 하루. 하늘이 파랗고 세상도 온통 파란 하루. 경상도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들은 사투리 “하늘이 파라쿠로…” 무슨 말인지 했다가 피식 웃었어. “마 매이미 파라이 그래야지애” 그래 매애미, 맴이, 마음이 파랗고 그래야지 하늘을 닮아 파랗고 파랗게.
보름달이 둥시럿 뜬 한가위를 보고팠는데 명절 휴일엔 비가 내렸어. 그러곤 다시 날이 활짝 갰다. 하루라도 산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약속들이 있어 못했어. 볕마당에 티피 천막을 치고,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산 중턱은 되는 집이라서 이른바 ‘뷰’가 좋아. 가만히 있노라니 산비둘기가 내려와 나무에 앉고, 강아지도 조용히 앉아서 비둘기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시인과 촌장 노래 ‘비둘기에게’가 생각나더라. “그대는 나의 깊은 어둠을 흔들어 깨워 밝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 그대는 나의 짙은 슬픔을 흔들어 깨워 환한 빛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 부탁해 부탁해…” 하늘은 파라쿠로, 산비둘기는 환한 빛을 등에 반사하다가 다시 어디론가 날아갔다. 발이 있거나 날개가 있거나, 움직이는 존재는 다음 갈 곳이 있어 방향을 잡고 떠난다. 인연은 마치 물과 같아서 방향을 따라 흐르고 흐른다. 사람도 어디론가 갈 길이 있고, 다음 인연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당장이거나 내일이거나 먼 훗날이어도 좋아. 그다음으로 가는 길은 짙은 슬픔이 걷히고 파랗고 파랗기를. 맑고 밝은 기운이 함께하길. 비둘기가 떠나고 빈 마당에 우두커니 남아 그간의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길 떠나온 시작, 그날 시퍼런 결심이 떠오르기도 했다.
요즘은 헬스장에서 근력운동을 하는 노인들을 보는 게 그리 낯설지 않다. 과거 헬스장은 대개 젊은층, 나이가 많아야 중년 정도까지가 보통이었지만 여러 매체에서 근력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즘은 어르신들도 근력운동은 물론 개인 강습까지 받는 모습도 익숙하다.
노인은 종목이나 방법, 운동 강도 등에서 젊은 사람과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노인이 유독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동작이 있고, 노인에게 더 필요한 기능성 동작들도 많기 때문인데, 운동을 시작할 때만이라도 노인 운동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에게 개인 강습을 받는 게 좋다.
그런데 개인 강습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노인의 상당수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잘못된 방식으로 근력운동을 하는 어르신들도 자주 보게 된다. 가장 흔한 모습이 소위 ‘깔짝거리기’인데, 동작에서 일부 구간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바벨을 꼭대기에서 5~10㎝ 정도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식이다. 또 하나의 흔한 잘못은 유연성과 가동성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이 둘은 연결된 문제다.
일단, 까딱거리며 운동하는 근본 원인은 관절염이나 오십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일 수 있다. 이런 병변이 있으면 몸에서는 최소의 범위만 움직여 관절을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인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쪼그려 앉기 어렵고, 어깨가 아프면 팔이 위로 잘 올라가지 않는다. 아무래도 노인에게서 근골격계 병변이 흔하다 보니 첫 번째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선 무게를 쓰는 근력운동보다는 스트레칭, 맨손체조 같은 유연성·가동성 훈련으로 정상적인 동작을 구사할 수 있는 몸 상태로 가는 게 우선이다.
여기서 유연성(Flexibility)은 관절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를 말하는 수동적인 개념이다. 한편 가동성(Mobility)은 얼마나 넓은 구간에서 능동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스쾃 자세를 할 때 바닥에 엉덩이가 닿게 앉을 만큼 유연해도 고관절과 하체 가동성이 떨어지면 그 상태에서 바로 못 일어나고 벽이나 무릎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근골격계 병변이 딱히 없는데도 깔짝깔짝 운동하는 어르신들도 많다. 이 경우 애당초 자세를 잘못 익힌 게 아니라면 노화로 인한 근력과 가동성 감소, 여기에 무리한 중량이 겹쳐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나이가 들면 딱히 병이 없어도 근육과 힘줄, 관절 구조가 전반적으로 뻣뻣해지며 유연성과 가동성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이전에 근육이 힘을 내던 구간을 100%라 치면, 현재는 양쪽 10%씩의 구간에서 능력이 떨어져 중간 80%의 구간만 정상적으로 힘을 내는 식이다. 그 상태에서 이전 중량을 그대로 들려 하면 전체 동작을 못하고 되는 구간만 깔짝깔짝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안 좋은 소식은 그런 동작을 지속하면 ‘잃어버린 구간’이 굳어진다는 점이고, 좋은 소식은 중량을 낮춰서라도 제대로 크게 운동하면 약해진 부분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의 근력운동은 근육량이나 근력만 기르는 게 아니고 가동성을 키우는 목적도 크다. 유연성도 가동성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스트레칭도 중요하다. 노인이 가동성을 늘리는 ‘바른’ 근력운동, 유연성을 늘리는 스트레칭 모두를 병행해야 하는 게 이 때문이다.
그러니 무거운 것 들고 깔짝거리기만 하는 어르신께 맨손으로든, 혹은 밴드나 작은 생수통, 핑크 덤벨을 들고 ‘최대로 움직이는 정자세’를 권해보자. 딱 한 세트만이라도 해보시라 하자. 지금처럼 계속 안 쓰면 그 구간에서 몸이 힘을 쓰는 능력을 영영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피|운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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