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랑 빠진 채 떠날 것” 두 차례 독극물 투여에도 살아남은 사형수 > 공지사항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 테네시주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두 차례 독극물이 투여된 수감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네시주는 올해 예정된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테네시주 일간 더테네시안은 30일(현지시간) 크리스타 파이크(50)의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테네시주는 합법적 사형 집행에 실패했다”며 “파이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파이크는 18세이던 1995년 남자친구 태더릴 쉽과 함께 콜린 슬레머(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큰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거나 두개골 일부를 들고 다니는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파이크의 사형은 이날 오전 10시에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약 두 시간 전에 집행을 유예하라는 항소 법원 판결이 나오며 일시 정지됐다. 법원에 제기된 문제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주 정부가 법원의 유예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 이날 오후 5시45분쯤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사형 집행에 참관인으로 들어갔던 언론인들은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킴 챈들러 AP통신 기자는 파이크가 “사랑에 빠진 채 세상을 떠날 것”이라 말했다고 더테네시안을 통해 전했다. 이어 파이크는 “나는 자유로워질 준비가 됐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후 7시46분 사형 집행실의 블라인드가 내려갔고, 3분 후 블라인드가 올라갔다. 참관인들은 파이크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8시5분에 블라인드가 다시 닫혔고, 참관인들은 오후 8시53분에 퇴장했다. 참관인들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파이크의 숨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했다.
파이크의 변호인단은 독극물을 두 차례 투입한 후에도 그가 숨지지 않았다며 사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변호인단은 “파이크는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코골이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AP통신은 “사형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전례 없는 실패 사례”라고 전했다.
파이크는 테네시주에서 200여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첫 여성이 될 예정이었으나 형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형 집행 실패 사례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의료진이 약물 투여 중 혈관을 찾지 못해 예정됐던 사형 집행 4건 중 1건을 취소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이날 연내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주 정부의 가장 중대한 책임 중 하나”라며 “테네시 주민들은 합법적·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슬레머의 모친은 파이크의 형 집행을 보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메이 마르티네즈는 AP통신에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콜린이 그 고통을 느끼며 일어나 뛰쳐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떠오른다”며 “콜린 생각을 안 하는 순간이 단 1분도 없다. 특히 명절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는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유지 전담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수청이 문을 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열고 검사 출신 김 내정자와 관련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김 내정자는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서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김 내정자가)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 방해일 것”이라고 적었다.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중수청과 공소청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개청한다. 검찰이라는 용어는 폐기되고,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그간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중수청이 사용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온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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