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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독]국토부, 새 공공택지 발굴 주력할 조직 신설···홍지선 장관 취임 후 첫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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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10-06 04:1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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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발굴, 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신설했다. 홍지선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의 체계적인 조사·발굴 및 후보지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택지조사개발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지난해 12월 신설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산하에 설치됐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앞으로 새 공공택지 후보지를 찾고 주택공급이 가능한지, 혹시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체계적인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택지 후보지 우선순위 설정 등도 해당 부서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원래 국토부 내엔 이같은 부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공공택지기획과에서 택지 발굴·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택지 후보지에 실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일까지 모두 담당했다.
택지 발굴은 실제 현장에 가서 살펴야 하는 일인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출장 등 ‘발품’이 많이 드는 업무이다보니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29, 8·13 등 대책을 통해 태릉·과천 등 택지 후보지가 제시됐으나, 지역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사전에 개발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에 택지 발굴·분석을 전담할 조직을 따로 만든 데는 인력 등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 택지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 등과 연관될 수 있는 만큼 보안이 핵심이어서 별도 조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 또한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 의혹 이후 공공택지 관련 업무의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신설은 홍 장관이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후 단행한 첫 조직 개편이기도 하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홍 장관을 향해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각층에서 공공택지 후보지를 제안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나가는 걸까, 못 나가는 걸까.’
보름 동안 전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명물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이 2일 진행됐다. 하지만 부캉이는 이날도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구조작업은 부산시가 공식 자료에 ‘구출 작전’이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진행됐다.
원래 작전 시작은 오후 3시30분이었지만,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일부 지체됐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구출하기 위해 부산시 등은 특수 제작한 약 50ｍ 길이 그물을 동원했다.
시는 수로 양쪽 산책로에 인력 5명씩을 배치해 그물을 끌었다. 그물을 수중에서 평평하게 펴기 위해 해경 선박 2대가 수로에서 그물 가운데를 끄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다. 애초 예정됐던 물펌프 분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작전 초기 부캉이가 그물을 타고 헤엄치는 모습이 국립수과원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부캉이가 몸을 비비면 그물에 얽힐 수 있는 긴급 상황이었다.
국립수과원 최규석 연구사는 “최대한 부캉이가 그물을 벽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만약 벽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부캉이가 그물에 얽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벽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물이 4~6번 보도교를 지나는 도중 부캉이는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시민들이 모인 산책로 인근을 유영했다. “잘가라” “안녕” “즐거웠다” 시민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작전은 5~6번 보도교 중간쯤에서 멈췄다. 수로 안쪽과 달리 바닥이 매끄럽지 않아 그물 전개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작전에 참가했던 해경 선박은 오후 5시40분쯤 철수했으며, 그물은 제6보도교에서 수로 안쪽 약 100ｍ 지점에서 멈췄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물 밑에 달아놨던 무게추(봉돌)이 장애물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이 상태로 두고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캉이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인천에서 온 이진우씨(40대)는 “부캉이가 워낙 SNS에서 인기길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려고 부산까지 왔다”며 “부캉이가 남아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몸길이 3ｍ 내외,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부캉이는 지난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당시 해경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두는 게 좋다’는 국립수과원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 방류까진 진행하지 않았다.
부캉이에게는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하루 2000명 수준이던 친수공원 방문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 총 71만7800명으로 집계됐다. SNS 등에서는 각종 영상과 밈(인터넷 유행) 등이 게시되면서 ‘부캉이 신드롬’이 일어났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그간 부캉이 특수를 누린 카페가 이날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기성 북항친수공원점 대표는 “갑작스럽게 인파가 몰려 부족한 서비스에도 응원해 주신 방문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친수공원 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캉이 구조를 결정했다. 수로 속 부캉이가 먹이 활동을 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사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물펌프를 이용한 밀어내기는 부캉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녀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날 사용한 그물망을 6번 보행교 인근 친수공원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부캉이 같은 대형해양생물이 친수공원 수로로 진입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땜질식 수요 조절을 이어가면서 지난해부터 대출 제한 기준이 총 150회 가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 13곳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는 총 149회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지난해 11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이 대표적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출 제한이 더욱 빈번해졌다. 제한 조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던 하나은행은 지난 7월 MCI·MCG 판매를 중단했고, 8월엔 비대면 전용 주담대의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제한조치가 25건인 KB국민은행도 올해 6월 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갈아타기(타행대환)를 제한했다. 이외에도 농협(25건), 부산(12건), 신한(10건), iM(9건), 경남(9건), 우리(7건), 광주(7건), SC제일(5건), 카카오(5건), 수협(4건), 전북(2건) 등 은행이 비슷한 조치를 했다.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대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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