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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중수청 출범 첫날…접수증도 없지만 “1년 학수고대”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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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10-06 00:1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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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오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성되지 않아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렵게 되자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한 중수청 민원실에는 사건을 서둘러 접수하려는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건물 2층에 마련된 중수청 민원실 입구에는 민원실임을 알리는 손바닥 사이즈의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아래에도 ‘민원실’이라고 적힌 작은 종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건물 밖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민원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원실에는 책상 위로 데스크톱 컴퓨터를 올려둔 접수 창구 4개가 마련돼 있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는 필기도구와 도장, 가위, 스테플러 등 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용품만 놓여 있었다. 민원실 내에는 복사기 외 별다른 비품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여건의 고소·고발·탄원·진정 등 민원이 민원실을 통해 접수됐다. 접수를 희망하는 이들은 미리 인쇄해둔 서류를 제출하거나 민원실 한편 간이 책상에 마련된 서류 양식을 골라 현장에서 작성해 내야 했다.
접수대 담당 직원은 서류에 접수 완료를 뜻하는 도장을 찍은 뒤 고무줄로 묶거나, 접수된 고소장을 보면서 사건접수표지의 공란을 한자한자 수기로 채워나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현재는 접수증이 없어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은 뒤 그 사본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갈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민원실을 찾은 60대 김광은 씨는 “중수청이 출범하기만을 1년 동안 학수고대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암장하면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특정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준비한 고소장에는 “사건을 고의로 수사하지 않고 모조리 ‘묻지마 암장’한 검사들에 대해 중수청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서울뿐 아니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다른 지방중수청에도 사건을 ‘1호’로 고소·고발하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스템 미비로 실제 어떤 사건이 개청 이후 가장 먼저 접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로비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의 인삿말을 포함한 개청식 이후에는 현판식이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을 덮고 있는 흰 천의 줄을 잡아당기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적힌 2개의 현판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의 한 귀퉁이가 벽면에서 떨어져 덜렁거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직후 문제를 확인하고 수습에 나서면서 현판은 다시 고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통합 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을 하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운 동지”라고 부르는 등 화합 메시지를 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표출된 상황에서 여권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통합 행보를 비판한 SNS 이용자의 글에 직접 반박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우려도 나왔다.
4시간 만찬에 이어 화합 메시지김지용 인선 반발에 결속 강조
SNS 비판 글 일일이 대응 두고“내려놓는 자세 보여야” 지적도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12·3 내란의 밤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이여,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통합하고 함께 가자”고 적으며 화답했다. 그는 “발표된 대로 좋은 만남이었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며 “홀대받은 것 없고 동지적 심정으로 나라 걱정, 당 걱정을 많이 했다. 뭉쳐야 산다. 단합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 전 대표 초청은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분이 다시 표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직접 반박했다.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정 전 대표 초청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며 “다구리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3일 새벽 해당 글을 공유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자신에게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정 전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했을 당시 위로 전화를 계기로 만나기로 약속해 이번 만찬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일 통화에서 “큰 틀에서 당내 갈등을 화합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고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개별 SNS 이용자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을 위해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기보다는 이 대통령도 내려놓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일이 SNS 이용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메시지로도 좋지 않고 조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면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내용,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임명권에 관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증인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지만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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