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 관세 10조 타격…부품사 ‘납품단가’ 부담 전가 우려 > 공지사항

완성차 업체, 실적·현금흐름 악화원가 절감 압박 후폭풍 일 가능성
‘트럼프발’ 관세율 불확실성 여전‘현지 생산 확대’ 해법 거론되지만업계, 국내 기반·고용 위축 지적
미국의 대한국 관세 부과 근거가 1년 새 3차례 바뀌었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5%에 묶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자동차·기아의 관세 비용은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 부담으로 커진 완성차 업체의 원가 절감 압력이 향후 부품사 납품단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지난해 7월 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를 거쳐 지난 7월24일부터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산 일반 수입품에는 기본 관세를 포함해 총 12.5%가 적용된다. 자동차는 232조 관세 15%가 그대로 유지됐다.
부담의 크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확연하다. 한국산 승용차는 FTA로 관세를 물지 않았지만 일본·유럽연합(EU)산은 2.5%를 냈다. 한국·일본·EU산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되면서 일본·EU는 12.5%포인트, 한국은 15%포인트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라디오에서 라면 사례를 들어 자동차만 보고 FTA 무력화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232조 품목관세로 FTA의 무관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비용은 완성차 업체의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지난해 약 7조원, 올해 상반기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합산 EBIT(이자·세전이익)는 2024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6조원으로 줄었고 순현금성 자산도 약 5조원 감소했다.
관세만을 실적·현금흐름 악화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세 부담이 수익성과 재무 여력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신평은 분석했다.
관건은 이 부담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관세 부담은 완성차 업체가 전액 흡수하거나 소비자가격 인상, 원가 절감, 부품 납품단가 조정 등으로 분산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은 시장에서 원가 절감 압력이 협력사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홍세진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세미나에서 완성차 업체의 관세 부담이 커지며 향후 부품 구매가격 결정 과정에서 관세 비용 일부가 납품단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내 1차 협력업체 1430곳의 납품금액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3%에 달한다. 완성차 업체의 원가절감 압력이 커질 경우 부품사가 납품단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1차 협력사의 대미 관세 부담을 소급해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관세 비용 자체가 부품사에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관세 부담이 장기화하면 완성차 업체가 원가 절감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부품 구매가격이나 납품단가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게 나신평의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 등을 1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자동차 과잉생산을 이유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관세 부담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다. 그러나 현지 생산이 늘면 국내 부품사에도 미국 현지 동반 진출과 현지 조달 확대가 요구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부품 생산기반과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율이 15%로 정해졌다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완성차 업체의 부담이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협력사에 전가될 경우 자동차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비용 분담 구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전국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됐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5000여명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은 전체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다. 그간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왔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 직무가 삭제됨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노동부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노동감독관들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비해 왔으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을 자료를 보면,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노동감독관은 지난 8월31일 기준 5131명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은 32명(0.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감독관은 전국에서 총 17명으로 전체의 0.33%에 그쳤다.
노동부는 재직 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지휘체계를 보완해 전문성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개별 사건은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가 수사지휘하고 기관장이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기존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사경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를 복원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종전대로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위상 의원은 “현행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특사경 만큼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하여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과 전문 인력이 적다 보니 일선 수사 적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18%에 불과했던 중대재해 사건 미처리율은 지난해 78%로 4배 넘게 폭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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